반응형 나이계산법1 오늘(6.28)부터 '만 나이' 적용과 예외 사례를 알아보세요~ 만 나이 적용 일 법제처에서 발표한 적용 일은 6월 28일부터입니다.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적용 예외 '만 나이 통일법'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,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. 선거권 : '공직선거법'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,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. 연금수령 : '국민연금법'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'기초연금법'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. 정년 : '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. 경로 우대 : '노인복지법'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.. 2023. 6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
